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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고액어음의 선의취득과 중과실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5.11.0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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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액어음의 선의취득과 중과실에 대한 판례평석 내용입니다.

목차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결전문
4. 사실관계
5. 판례평석

본문내용

1. 판시사항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나.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
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선의취득을 인정한 사례

2. 판결요지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4년 5월 6일 선고, 93 가단 12080 판결)
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어음의 교부는 소외회사를 대표할지
위에 있지 아니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배서도 위조
되었는 바, 이는 선의취득으로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다」고
하여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서울민사지방
법원 1994년 9월 30일 선고, 94나22322 판결)은 선의취득을 인정하
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판결(대법원 1995년 2월 10일 선고, 94다55217 판결, 원심인
정)에서도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양
도인의 범위)는 어음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
를 불문하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대리권의 하자나 흠결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 원고들이 어음할인의 방법으
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위 각 어음문면상
의 제1배서인인 소외회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외회사명의의 배서가
진정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
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위 어음의 액면금이
다소 고액이라는 점이나 원고들과 소외회사 사이에 이전에는 어음거
래를 한 사정이 없었던 사정을 덧붙인다 해도 원고들에게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
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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