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최초 등록일
- 2005.11.07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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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같은 임원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없이 중요합니다.
이사는 권한과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의 또는 타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한 주제에 맞추어져 있는 글인 만큼 레포트용으로 좋을 것입니다.
이 글의 목차를 참고로 하여 글의 내용을 재구성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및 평석
(1)서설
(2)이사의 책임요건
(3)경영판단의 법칙
(4)감사의 책임
(5)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피고 A는 삼성전자로부터 75억원을 받아 이를 당시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공여하였고, 또한 삼성전자는 중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각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천전기의 인수, 그 발행신주의 인수, 지급보증 또 그 발행신주의 인수를 하였으나 마침내 이천전기가 퇴출되었으며, 그리고 삼성전자는 주당 액면가인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주를 주당 2,600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甲 외의 21명의 원고들은 A 외 10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삼성전자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Ⅱ. 판결요지 및 평석
1. 서 설
이 건에서는 ①피고 A의 뇌물공여, ②이천전기의 인수 및 그 발행의 신주인수, ③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저가매각의 세 가지가 문제된다. 위의 ①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399조)의 요건과 그 해제(상450조) 특히 책임의 요건인 이사의 임무해태 즉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비상근이사의 임무해태가 문제되고, ②와 ③에 있어서도 이사의 임무해태를 비롯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법칙의 도입,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의 범위, 감사의 책임 등이 문제된다. 그러나 이 건의 판결에 있어서 책임부담이사의 범위와 이사의 책임의 해제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이사의 임무해태, 경영판단의 법칙,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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