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엽관제에 대하여

소개글

공무원의 기준인 엽관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1절 엽관제(Spoils System)
제2절 실적제(Merits System)
제3절 엽관제와 실적제의 관계

본문내용

공무원을 임면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엽관제와 실적제로 나누어진다. 그 기준을 정당에 대한 충성심에 두는 제도를 엽관제라 하며, 능력과 실적에 두는 제도를 실적제라고 한다. 미국의 공무원 제도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엽관제가 확립되었는 바, 이는 공직을 임면함에 있어서 자기 정당을 위하여 봉사해 준 사람들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즉 정당에 대한 충성심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공직을 임면하는 제도가 엽관제이다.
  여기서 엽관(spoil)이란 말은 상원의원인 마씨(W. Marcy)의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다.｣(To the victors belong the spoils)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전리품이 전쟁의 승리자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도 일종의 전쟁으로 간주하여 선거에서 이긴 정당은 관직을 전리품으로 하여 관직을 마음대로 경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