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정보화 시대의 직접 민주주의

소개글

정보화 시대의 직접 민주주의

목차

◇ 간접민주주의의 문제점과 보완책
◇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써의 전자민주주의
◇ 전자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 전자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고속·대량 정보유통 확산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치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현재 간접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과정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은 정치참여의 획기적 증가나 직접민주주의 실현보다는 국민, 정부기관, 선출된 대표자 사이의 활발한 상호교류와 협의를 가능하게 한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은 정부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대표자선출에 있어도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자우편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정부에 편중된 정보가 정보사회에서는 일반국민과 시민사회도 함께 공유하게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정부로부터 국민에게로의 권력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매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변화들이 오히려 국민간의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과도한 참여는 정보범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
정보화시대의 직접민주주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을 고려해볼 때 정보사회의 직접민주주의 발달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나 그 결과는 정보통신기술을 정치과정의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하드웨어발달과 함께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