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치행정의원리]사할린동포정착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5.11.05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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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할린동포 정착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에 대한 판례입니다.
행정법상 법치행정의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나 보았습니다.
행정법총칙시간에 처음부분에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논점 및 문제제기
Ⅱ. 일반론
(1) 법치행정의 원리와 의의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3)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4)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Ⅲ. 법규의 해석 및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日帝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사할린에 거주하던 甲이 귀국하여 정착하고자 원하자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거법률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탈북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확대적용하기도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국무총리령으로 ‘사할린동포정착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法治行政 의 原理上 문제가 없는가?
Ⅰ. 사건의 논점 및 문제제기
(1) 정부의 ‘ 사할린 동포정착 지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상에 비춰보았을때 적합한 것인지, 법률유보와 그것의 적용범위등을 고려하여 규정제정의 적합성을 생각해보자.
Ⅱ. 일 반 론
※ 법치행정의 원리
(1). 법치행정의 원리와 의의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 행정권도 법의 귀속을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일에 법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재판 등을 통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 (독일, 법률의 지배)
1878년 슈탈은 국가의 목적, 내용과 이를 실현하는 방법, 형식을 분리하여 전자를 윤리국가, 후자를 법치국가라고 하여 법치국가 개념의 형식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법치국가는 법률에 의해 국가작용이 행해지는 국가를 뜻하게 되어 비정치적, 법기술적 원리로 되었다.
* 형식적 법치주의의 변질-
① 행정이 부정한 내용의 법률의 우위까지도 쉽게 용납 (법률의 목적, 내용은 문제삼지 않음)
②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로 인식한 결과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지배를 의미하다.
( 독재제도의 출현을 가능케 하다)
참고 자료
1. 행정법개론 (김향기 저서)
2. 행정법연습 (홍정선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