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정보체계론]전자정부 구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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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정보체계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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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정부혁신을 정보화사업의 추진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행정업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절차나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정보 통신기반사업과 NPR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화 사업을 행정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 CCTA(Central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Agency)를 중심으로 정부개혁프로그램(Next Step)의 일환으로 정보기술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영국, 그리고 철저한 정부의 업무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학우님 말씀처럼 단지 정부업무의 단순한 전산화를 추진하거나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는 전자정부의 궁극적 목적인 정부개혁을 가져 올 수 없으며,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정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구현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자정부의 구현방향으로 첫째, 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도덕성과 동등한 호혜성이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도의적 양심과 공생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전자정부 구현이 오히려 사회구성원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보통신 인프라에의 동등한 접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자정부가 전자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반드시 주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민각자가 전자식 참여민주주의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인 정보통신인프라에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에서 접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는 그러한 접근 이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수혜대상의 무관심 속에 전자정부 구현 사업은 매몰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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