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보화와 전자민주주의

소개글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발표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

목차

1. 한국의 현황
2.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3. 전자민주주의 발생배경
1) 기술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4.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1) 기술결정론적 시각
(1) 낙관론
(2) 비관론
2) 사회 구성론적 시각
5.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모델
1) 정보 제공형 모델
2) 공론 창출형 모델
3) 전자 투표형 모델
4) 캠페인형 모델
6. 전자민주주의 구현 전략
1)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공유
2) 사이버 포럼의 활성화
3)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보완성 강화
7. 결론

본문내용

3. 전자민주주의의 발생 배경
⑴ 기술적 배경
전자 민주주의의 기술적 배경은 Communication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Computer Network, 비디오 시스템, 화상회의, 원격회의, 이동통신, 전화마케팅 시스템 등의 새로운 Tele-Communication미디어가 방송, 폐쇄TV, 영화, 단파라디오, CB라디오, 전화 잡지, 신문, 우편, 광고 전단, 게시판, 포스터, 연설과 같은 기존의 미디어에 합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멀티미디어 혁명`이 Teledemocracy의 기술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멀티미디어 중에서 전자 민주주의는 특히 쌍방향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에 크게 힘을 입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Communication은 그 미디어의 양방향적 특성에 의하여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증가시키며, 또한 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제공하여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자들 간의 정보공급에 의해 대량 정보의 공개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인터넷의 활용 증가와 그에 따를 사용자의 급증으로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와 인터넷을 통한 여론수렴 등은 기존의 대의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각 지역 각 나라의 시간 공간을 넘어선 연대적 조직으로 확장하여 정치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여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정치지도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 정책결정과정에의 직접참여, 전자의회와 전자회의 등의 활용으로 인터넷은 8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 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TV를 제치고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었다고 각광받고 있으며 TV와는 달리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이 미래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인터넷을 16세기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인쇄혁명이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몰고 왔던 팩스, 비디오 테이프 등에 비유하기도 한다.

⑵ 사회적 배경
•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
2백여년에 걸쳐 내려온 대의 민주주의 방식이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은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 버리고 계속해서 쌓이는 정치 불신의 현상은 국민의 정치비판과 아울러 직접적 참여의 형태도 나타내었으며 나아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제고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 실용주의적 관점
국가가 정치적 과정에 쏟아 붓는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관점, 특히 전자투표에 대한 우선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