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산재보험에 대한 과제와 문제점(사례와 주요국의 산재보험 포함)

소개글

사회 보장론 시간에 나오는 산재보험으ㅣ 민영화 쟁점과 산재보험의 문제점
다른나라의 산재보험과 비교해놓은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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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2. 산재보험 민영화 쟁점에 대한 사례
3.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대한 과제
4. 주요국의 산재보험 비교 분석
5. 산재보험 관련 문제 풀이

본문내용

11) 보험부담체계의 한계와 과제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부담체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이라기 보다는 사보험적 특성이 현저하다. 현 산재보험부담체계는 67개의 위험등급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여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개별 사업자의 산재발생정도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분화된 보험부담체계는
▷업종 또는 사업장간의 보험요율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 사고위험 및 부담에 대한 분산이라는 사회보험적 기능보다는 수지상등원칙에 입각한 사보험적 특성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어 재분배의 역진적인 경향마저 보인다.(개별실적요율을 이용하면 대기업은 자기 근로자를 위한 산재예방을 많이 할테고 열악한 중소기업은 사용자의 자본능력의 한계로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산재예방을 소홀히하게 될 것이다. 즉, 개별실적요율에 의해 동일업종의 돈많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재분배의미에 역진적이다.)
▷보험료율이 세분화될수록 행정적인 복잡성과 비능률성이 더 커지게 되어 사회보험으로서의 근본취지가 흔들린다. 특히 한 사업체가 2개 이상업종의 생산물을 산출하는 경우 어느업종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율이 현격히 달라지므로 끊임없는 잡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의 행정적 비능률성의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업종별 위험등급에 따라 결정된 보험요율에 임금총액을 곱해 산정하는 사업장별 순보험료는 근로자수가 적고 평균임금이 낮은 업종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사양산업의 경우 근로자수의 감소로 임금총액이 줄어들게 되어 산재율과 관계없이 보험요율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산재보험 부담의 차이를 축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보험요율체계를 세분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의 부담체계는 보험요율의 세분화와 같은 보험기술상의 문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신재예방 노력을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kli.re.kr/

참고 자료

오마이 뉴스-2004년 12월 24일
국정브리핑 2004-12-31 15:48
http://www.kli.re.kr/
원석조.2004.사회보장론.서울 양서원 p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