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세계 유일 농업개혁 성공사례 - 뉴질랜드

소개글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성공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가 나가가야할 농업발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업개혁의 어려움

2.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성공

3. 뉴질랜드 성공에 대한 교훈

4. 우리가 나아가야할 농업개혁

본문내용

뉴질랜드의 농업이 현재는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다른 선진국의 농업과 다를 바가 없었다. 품목에 따라서는 농가소득의 40%까지 농업보조금이 차지할 정도였다. 그런 뉴질랜드의 농업은 70년대의 석유파동과 영국의 EU가입에 따라 뉴질랜드는 큰 타격을 입고, 뉴질랜드의 경제와 재정상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메이저`산업인 농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게 된 것이다. 이에 농민 지도자들이 정부에 대해 농업보조금 중단과 거기에 대비한 조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보수당 정부는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다. 1984년 새로 들어선 노동당정부는 농가소득의 40%까지 차지하던 농업보조금을 ‘사전경고도 없이 3년 만에 거의 제로`로 만드는 개혁안을 단행한 것이다. 일반농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극에 달했지만 개혁안은 시행되었다. 농지가격이 폭락하고(지역에 따라서는 절반까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늘렸던 가축은 줄이지 않을 수 없었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이용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들은 그들의 생산한 농산물을 더 잘 팔 수 있는 시장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하나로 협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은행이 농민대출을 기피하고, 정책금리가 없어짐에 따라 농민들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큰 고통을 겪었다. 농민들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작목을 전환하고, 생산비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한편, 정부는 개혁조치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부채농가’에 대해 농가자산과 부채를 맞바꾸어 매달 갚는 원리금수준을 조정해주고, 정부와 은행이 공동출자하여 만든 ‘재단’이 농업을 계속하겠다는 농민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했다. 이런 충격적인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떠난 농가는 전체 80,000농가 중 800농가밖에 되지 않았다. 이 혁명적인 보조금중단조치로 뉴질랜드 농업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뉴질랜드GDP의 14.5%를 차지하던 농업은 생산성이 매년 4%씩 증가하여 지금은 뉴질랜드GDP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