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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국가균형발전정책과 환경정책방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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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01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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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 및 논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잘된 글입니다.

목차

I. 중앙집권형 체계와 국토불균형 성장

Ⅱ.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

Ⅲ.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 주요시책
3. 제도적 기반구축 및 균형발전계획 수립

Ⅳ. 환경정책방향
1.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2. 환경관리 행정체제 강화
3. 환경평가제도 및 환경관리기구 기능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정부에 들어 와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의 실천에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각종 국가정책이 외적인 경제성장위주의 전통적 정책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덜 훼손된 국토를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상태이다.

1.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1) 대형국책사업의 환경파괴에 대한 제도적 장치 구축
국가 주도의 대형 환경파괴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규모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사업들에는 공통적으로 사업타당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의 왜곡 문제가 내재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작성된 객관적이지 못한 사업타당성 보고서와 사업주체에 의해 발주된 환경영향평가서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밀어붙이는 기존 관행을 차단하고,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공익환경법률센터,「전략영향평가 제도 및 도입방안」, 2003. 5.
곽결호,「새정부의 환경정책 비전과 과제」, 2003.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003. 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및 계획」, 2003. 9.
국정홍보처,「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8.
김타균,「새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2003.
문태훈,「녹색정부를 향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2003.
서왕진,「노무현 정부 환경정책의 평가와 과제」, 환경정책토론회, 2003.6.
성경륭, 한국지방분권 아카테미,「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력」, 2003. 4.
이시경,「지방정부 환경정책의 주요쟁점」, 한국행정논집, 제13권 제4호, 2001.
이필재,「지속가능한 녹색국가 건설」, 녹색국가 구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2003.
조명래,「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개발주의 정부」, 2003. 2.
한면희,「노무현 정부의 환경철학과 친환경적 국정운영의 비전」, 2003.
한상욱,「21세기 벽두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새로운 과제」.
환경운동연합,「녹색개혁을 위한 노무현정부의 방향과 과제」, 2003. 2.
황희연,「국토의 난개발 열풍, 그 실태와 대책」, 환경과 생명, 통권 제25호, 2000. 9.
황희연ㆍ백기영,「환경보전형 국토이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한국공간환경학회 제9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1997. 5.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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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버대학 교수 역임, 사회복지 관련 연구원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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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경영/경제,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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