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의 보호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근로 기준법상 여성과 연소자의 공통된 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금지
2.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3. 야간․휴일근로의 금지
4. 갱내근로의 금지

Ⅲ.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
1. 시간외 근로의 제한
2. 생리휴가
3. 산전․후 휴가와 임산부의 보호
4. 유급 육아시간

Ⅳ. 결 론

본문내용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특별보호는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법의 기원은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조건보호에서 출발하였고, 오늘날에도 그들의 보호는 권리보장과 인력활용의 두 측면에서 크게 중시되고 있다. 이렇듯 노동법에서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열악하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장시간의 노동은 이들의 건강과 신체적 성장을 방해하게 되고, 연소자의교육기회를 박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연소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보호하고, 원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여성근로자의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또한 전통적으로 남성근로자의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성근로자는 인류종족의 번식이라는 숭고한 사명 하에 임신 및 출산 등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단지 근로자라는 이유로 경시할 수 없다. 또한, 여성근로자는 전통적으로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아왔으므로 이에 대한 평등대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내용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써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5조에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5장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근로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제2장에서 남녀의 차별 대우금지. 제3장에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각각규정하고 있으며, 남녀차별금지법은 제2장에서 남녀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 이 상 윤, 노 동 법 , 법 문 사 , 2004
․ 김 형 배, 노 동 법 , 박 영 사 , 2004
근로기준법, 박 영 사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