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Ⅲ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과정과 이유, 내용 분석으로 산재인정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1. 정의
2. 입법배경
3. 기본이념
4. 법의 내용
5. 법 개정과정과 이유
6. 법 내용 분석
7. 산재인정의 판단기준
8. 문제점
9.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재인정 여부는 업무상재해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산재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동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때 비로소 산재보상의 지급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즉,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① 사업주지배관리 하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 ② 사업장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 ③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중의 재해 ④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⑤ 직업환경·근무조건 등 유해요인으로 생기는 질병 ⑥ 과로·스트레스에 기인한 질병(뇌경색·뇌출혈 등 뇌질환,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심장질환, 해리성 대동맥류) ⑦ 과로·스트레스에 의해 기존질병(간염, 위암 등)의 악화 및 이에 기인한 사망 ⑧ 술 상무로 인한 사망 ⑨ 진폐근로자의 원발성 폐암에 대한 합병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및 노동부예규(제247호, 1994.7.21)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2. 노동부(www.molab.go.kr)
3. 보건복지부(www.mohw.go.kr)
4. 법무부(www.moj.go.kr)
5. 법제처(www.moleg.go.kr)
6. 강방식의 산재상담실(www.sanjae21.co.kr)
7. www.labopia.com
8.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