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한국경제발전사(60년대 부터)
- 최초 등록일
- 2005.10.31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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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자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 서구화, 발전인가? 퇴행인가?
(1)서구산업주의의 충격
(2)서구개인주의의 침윤
(3)사회가치 위계질서의 변혁
2. 불균형발전의 구조화
(1)양극화하는 소득분배
(2)심각한 도시 농촌간의 불평등
3 한국자본주의 합리적인 체제인가?
(1)한국경제의 성장과 재벌의 흥망성쇠
본문내용
사실상 1950년대 한국자본주의는 그 뿌리내리기에 실패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과 자본이 없는 처지에서 미국의 원조로 근근히 국가경제를 꾸려 갔고, 또 대다수 국민의 전근대적 의식에 편승하여 우리 정치경제사회는 껍데기뿐인 민주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었다. 4.19와 5.16은 그렇듯 정치, 경제 양면에서 표류해 간 우리나라의 근대국가적 사회체제를 바로 잡으려는 나름의 노력이었으며 혁명이었다. 특히 5.16 이후 들어선 제3공화국이 내건 “잘 살아 보자”는 국가목표는 과거 40~50년대의 “정치주의 사회의 물질적 기반인 경제를 개발하는 일은 도외시하고, 정의, 민주 등의 상위 목적가치만을 추구하는 사회독트린
” 속에 여전히 절대빈곤의 생계를 꾸려 가고 있었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대단한 소호력을 가진 것이었다. 정부는 유효한 경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갔고 국민역량이 그 수행에 집중될 수 있게 됨으로써 60년대 한국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한 기반인 기술, 생산관계의 합리적 기틀을 잡아 가게 된 것이다. 향후 이 기틀을 더욱 고도화시켜 가고 또 이를 경제사회의 민주화에 연동시켜 감으로써 우리사회 또한 서구 선진자본주의와 같은 온전한 합리성의 자본주의를 키워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었다.
그런데, 그렇듯 새로운 희망을 불러 일으켰던 제3공화국의 경제적 현실주의는 불행히도 경제성장을 국가사회의 최고 목표가치로 삼는 “경제주의” 정치주의와 정반대로 사회목적가치를 경제개발의 수단가치의 하위에 두어 경제성장을 최고,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회독트린
로 변질되어 갔다. 그 결과 70년대 한국자본주의는 세계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고도성장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실을 사회전체의 구성원이 고루 향유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홀히 함으로써 선진복지사회의 길에 접어드는 데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자본주의의 파행적 발전은 8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