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주민투표제의 이해.

소개글

-주민투표의 개념
-주민 투표제 도입배경
-현행제도의 주요내용
-주민투표제 사례

목차

1.주민투표의 개념

2.주민 투표제 도입배경

3.현행제도의 주요내용

4.주민투표제 사례

본문내용

주민투표(referendum, Bürgerentscheid)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며 직접민주제의 한 방식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투표라고 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국가수준에서 실시되는 국민투표와는 구분된다.
주민투표는 다음의 4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주민투표는 관련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므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여론의 근사치를 알려주는 일반여론조사와 구분된다.
둘째, 주민투표는 미리 정해진 응답, 즉 흔히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셋째, 주민투표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적 쟁점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를 뽑는 선거와는 구별된다.
넷째, 주민투표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투표에는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적 주민투표(referendum decisionnel)이외에 자문적 주민투표(referendum consultarif), 정책방향제시적 주민투표(referendum orientarif)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민투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근거규정에 따라 헌법상의 주민투표․법률에 의거한 주민투표․조례상의 주민투표․사실상의 주민투표,
둘째, 법적 효력에 따라 구속적 주민투표와 비구속적 주민투표(권고적․자문적 주민투표), 셋째, 실시조건에 따라 강제적․의무적 주민투표와 임의적․자문적 주민투표,
넷째, 발의권자에 따라 주민의 발의에 의한 주민투표․단체장의 발의에 의한 주민투표․지방의회의 발의에 의한 주민투표,
다섯째, 결정에의 영향에 따라 결정투표로서의 주민투표․결정참가투표로서의 주민투표, 여섯째, 내용에 따라 적극적 주민투표․항의적 주민투표, 일곱째, 주민투표의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대체하는 주민투표(대체적 주민투표)․지방의회의 의결과 병행하는 주민투표(병행적 주민투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 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