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법]형벌론

소개글

형사정책법에서 형벌론에 관한 논술 정리입니다.

목차

Ⅰ.의의
1.형벌론의 의의
2.형벌의 의의

Ⅱ.절대적 형벌론
1.의의
2.칸트와 헤겔의 절대적 형벌론
3.절대적 형벌론의 장점
4.절대적 형벌론의 단점

Ⅲ.상대적 형벌론
1.일반예방이론
2.특별예방이론

Ⅳ.합일적 형벌론(결합설)

본문내용

Ⅰ.의의
1.형벌론의 의의
“형벌의 목적, 본질은 무엇인가?”, “형벌의 바람직한 모습․태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다.
형벌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방지 이며 형벌이 수단이 된다.
2.형벌의 의의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대책이 형벌이라 할 수 있다.
①협의의 형벌: 보안처분을 제외한 형벌로써 형법 제 41조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의미한다.
②광의의 형벌: 협의의 형벌과 보안처분을 결합한 개념이다.
③형사정책상의 형벌: 실정법에 국한되지 않고, 범행한 행위자에게 해악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말한다.
Ⅱ.절대적 형벌론
1.의의
①형벌이란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한 응보로 본다. 형벌자체가 목적으로 형벌은 응보로서만 의미가 있다.
②응보란 악행에 대한 악보(= “선인선과 악인악과”)이다.
범죄와 형벌은 동과 반동의관계이며(평등하며), 또한 상당을 유지해야 하므로 평등적 정의이다.
범죄에 의해 깨어진 정의를 평등한 응보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③｢Code of Hammwrabi｣에 응보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2.칸트와 헤겔의 절대적 형벌론
1)칸트
①동해적 응보: 형벌은 정의의 명령으로써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해적 응보일 것을 요한다.
②범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률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형벌: 도덕률 위반으로 인한 논리필연적 결과로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③인간은 보편적 이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이므로 목적 자체로만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인간관에서 “형벌은 범죄예방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라는 형벌관이 결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