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MF 이후의 우리 나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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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의 우리 나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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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가을에 본격화된 경제위기는 지난 30여년간 아시아 경제기적의 중심에 서서 고도성장 행군을 해온 한국경제를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또 이것이 경제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현시점에서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IMF체제이후의 한국경제는 과거의 정부주도형 성장패턴과 전략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기에 걸쳐 축적된 기업?금융?정부분야의 구조적 비효율이 외화유동성의 일시적 부족으로 촉발된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단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표면화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이제는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컨대, 과거 고속성장의 도구가 되었던 관치금융이나 차입경영이 이제는 국가신뢰도 회복의 장애물이 되어 경제회복에 필요한 외국자본유입을 가로막고 있다.
IMF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현재 기업, 금융 그리고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몇가지 제도변화만으로 경제전반의 효율성이 갑자기 증가하리라고 낙관하기는 힘들다. 특히, 구조적 비효율의 중요한 원인제공자 중의 하나인 정부가 민간부문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책임과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관치금융의 결과로 부실해진 은행의 주주들은 몰락한 주식가치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어느 정도 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기존의 정부개입 방식은 시장경제의 비효율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적절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해 새로운 비효율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개입이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정부의 실패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데로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절제한 정책남발은 득보다는 실이 클 확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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