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사]리카도

소개글

죽은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요약

목차

1. 리카도의 비교우위론(Law of Comparative Advantage)과 국제무역

2. 선택의 기로

3. 차액지대론(differential rent)

4. 경제성장과 정체상태(stationary state)

5. 리카도와 맬서스의 대결

본문내용

제 4 절 데이비드 리카도와 자유무역론

1. 리카도의 비교우위론(Law of Comparative Advantage)과 국제무역

1) 비교우위론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 Comparative Advantage)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더 적은 산업 분야.
2) 국제무역
(1) 무역상대국의 생산능력이나 기술과는 상관없이, 각국은 비교우위산업에 주력해서 세계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 및 교환(자유무역)은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
(2) 자유무역 → 국가경쟁력 높은 산업을 취하는 산업구조 개편
① 곡물개방이 초래할 국내 실업을 비교우위 산업육성으로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
② 실업자 발생을 우려한 보호무역정책 → 국가의 기술 낙후와 국민의 생활수준 침체
③ 실직자들에게 연금지급, 새로운 산업분야의 기술교육.
(3) ①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 각국의 우위산업이 자연발생적인 것을 전제.
② 신국제경제론(딕시트, 펠프만, 크루그만) : 특정산업의 경우 그 우위가 정부의 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조.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첨단산업의 경우 먼저 시작하는 기업이 우위를 점유. 전략산업 / 전략 무역정책 (예 :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
③ 하지만 이 전략무역정책론이 보호무역론의 논거는 될 수 없다. 전략무역 정책론자들은 정부의 분별 있고 신중한 개입을 지지할 뿐 각종 관세를 비롯한 보호무역조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죽은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4번째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