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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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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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 조인된 EU에 관한 마스트히트 조약은 EC창설조약인 1957년 로마조약과 1986년 단일유럽안이 광범위하게 개정되고 보완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그리고 유럽원자력공동체의 기본조약들에 따라서 공동체정책의 틀 안에서 성립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간 동맹정책들, 즉 외교 및 안보정책 혹은 사법 및 역내업무협력정책에 기반을 둔 단계에 있다. 로마조약이 체결된지 30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유럽공동체는 정치와 화폐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겨우 마련한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규정된 내용은 회원국들의 국익과 여러 면에서 관계가 있다. 동조약은 그 동안 이룩하여 온 경제통합을 더욱 확대 ․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정치통합까지도 추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민주성의 결핍을 해결하고자 EU기관들이 권한을 조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EU와 회원국사이의 의사결정 한계를 명확히 하는 보충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늦어도 1999년으로 예정된 EU의 공동화폐가 창출되면 EU의 정치적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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