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근대국가를 보는 시각
- 최초 등록일
- 2005.10.27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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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장에서는 20세기 후반의 시점에서 국가와 사회를 고찰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 관점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하자. 다섯 가지 시각이란 세계경제, 국제관계, 자본주의, 관료제, 그리고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것은 근대국가 발전과의 연동성(聯動性)속에서 한층 더 의미를 갖는 중요한 현상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차
제1절 세계경제
제2절 국제관계
제3절 계급관계
제4절 관료제
제5절 민주주의
본문내용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국가는 특히 국경을 초월한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세계시장 속에 위치하는 구조적 지위에 의하여 가장 결정적으로 규정된다. 즉, 세계질서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는 어떻게 착취당하는가와 같이 세계경제와의 관계 여하에 따라 서 근대국가 발전의 성격이 결정된다. 예컨대, 세계경제의 중핵적 위치에 있으며 자본의 논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중핵국가와 비교해 볼 때, 중상주의에서 나타나는 국경장벽의 설치는 주변국가의 자본가가 고안한 방어적 매커니즘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논리가 국가의 논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 System vol.Ⅰ(New York: Academic Press, 1974), p.19.
바꾸어 말하면, 통일된 세계시장에서는 국민경제의 구조적 위치에 의하여 국가의 강약이 크게 좌우된다. 주변국가는 대외적으로 볼 때, 군사적 ․ 경제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국가의 사회에 대한 침투력이 미약하다. 국민경제는 세계경제의 중심에 종속되어서 주변경제가 중심경제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착취된다. 주변경제의 생산, 교역, 금융 전부가 중심경제에 침투당하기 때문에 토착적 경제활동이 취약하다.
참고 자료
국가와 사회 현대정치학 총서 이형철 역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