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우리나라 주택공급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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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Ⅲ. 외국의 주택공급방식
1. 일본
2. 미국
3. 싱가폴
4. 시사점

Ⅳ.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1. 공급제도의 개선방안
2. 정책제언

본문내용

본 연구는 후분양제 도입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후분양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주택의 품질확보 측면이나 구입자의 자금부담 등을 고려할 때 후분양을 전격적으로 시행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금융여건이 미숙하여 공급자들이 이의 시행을 꺼려하고 있는데다가 후분양에 따른 리스크 전가가 결국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특히 최근 2～3년 동안 과열양상을 보였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후분양의 시행은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과연 외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및 주택시장의 여건을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주택공급제도를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분양”방식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여건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각국의 주택공급체계를 정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후분양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소비자가 선납금을 지불하여 이것으로 건설하는 예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여건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주택정책의 기조에 부합한 것이었다. 즉 선분양 방식을 비롯한 각종 주택공급제도로 인한 성과도 매우 컸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전국 주택보급률 100%(2002년 말)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재고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결되고 주택시장을 둘러싼 각종 환경이 변화되면서 주택공급제도는 그 조절기능을 많이 상실하였으며 오히려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때마다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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