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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한미협정(SOFA)에 대한 보고서

*현*
최초 등록일
2005.10.25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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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협정 비판에 대한 발표 자료입니다. A+ 평가 받았습니다.

목차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란?
1)명칭
2)의의
3)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역사
4)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
1> 美의 新 다자주의와 한반도
2> 용미론과 그 허구성-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3>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관계
4> 한미동맹과 이라크 파병
5> 주한미군 재배치와 군축협상-셀리그 해리슨(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6> 주한미군 철수론
7> 법제처 “용산기지 이전협정 위헌”
나오는 말
첨부 <미군 관련 사건 자료>

본문내용

1)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2)의의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행정협정이다.

3)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역사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남한에 단독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협정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1949년 미군의 일시 철수로 종료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미군이 진주하게 되어 미국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대전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국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했던 대전협정 체제에서 1967년 SOFA 체제로 가기까지 13년이 걸렸고, 한국정부는 그 대가로 미국에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과 한국군의 월남파병을 주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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