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우리나라는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고, 복지국가인 북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전파된 정상화(Nomalization)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적 정상화와 사회적 통합(Integration)의 의념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애인복지분야에 있어서 기본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내용상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의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증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목차

I. 서론
1. 의의

II. 본론
1. 입법 배경과 연혁
2. 법의 구성 및 내용
3. 기본 시책의 강구
4. 복지조치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비용부담․수납․보조․세금감면
7. 압류금지․심사청구․권한위임

III.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20년 이상 지속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각종 질병의 만연 등의 요인들에 의하여 장애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장애인복지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1960년대 이후 장애인시설이나 단체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이어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을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국내에서도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을 통해 빈곤 ·산업재해·특수교육 등의 욕구에 단편적으로 대응하여 왔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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