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보통신]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소개글

사이버성폭력 개념과실태조사와 견해

목차

1.서론

2.사이버 성폭력 개념

3,사이버 성폭력 실태

3 결론(견해)

본문내용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그 순기능과 함께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한 역기능 중에는 이른바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에 의한 정보시스템파괴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이른바 사이버테러라는 이름으로 매우 부각되고 있지만, 그밖에도 사이버공간의 비국경성, 익명성 등의 특징에 기인하여 이른바 스토킹, 원조교제, 몰래카메라 등 각종 신종성폭력이 가상공간과 현실세계를 넘나들며 행해지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의 명의를 도용해 사이버공간에서 성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헤어진 여자친구 이름으로 음란한 글을 올린 속칭 사이버스토커가 검찰에 적발되거나, 또는 펜팔사이트에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인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해 스토킹 전화에 시달리게 하거나, 또는 특정 여성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나체사진이나 난처한 글을 보내어 괴롭히는 등 이른바 사이버성폭력이 극심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높은 이유로 가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관계로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도가 낮아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 게시된 정보는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정도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사이버성폭력의 일반적 사례로서는, 예컨대 사이버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사이버 성희롱), E-mail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글 또는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 인터넷 또는 PC통신상의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사이버스토킹), 특정인에 대한 성폭력적인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의 대화방을 이용하여 원조교제를 유도하거나 알선?중개하여 10대 매매춘을 확산시키는 행위(사이버매매춘 또는 사이버원조교제), O양 비디오 또는 B양 비디오 등 현실세계에서 만들어진 몰래카메라의 내용을 유통시키는 행위(사이버음란물)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