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신체의 자유의 유래와 원리

소개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레포트로도 쓰셔도 되고 오픈북 시험때 요약자료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목차

Ⅰ.신체의 자유의 유래와 의의
1. 유래
2. 의의(신체의 완전성/신체의 임의성)

Ⅱ. 신체의 자유 보호제도 기본원리
1. 적법절차의 원리
2. 죄형법정주의의 원리
3.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연좌제의 금지

Ⅲ.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구체적 제도
1. 영장제도
2. 무죄추정의 원칙
3.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원칙
4.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5. 체포/구속이유등을 고지받을 권리
6. 진술거부권(묵비권)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9.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10. 형사보상청구권

Ⅳ.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신체의 자유의 유래와 의의
1. 유 래
신체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앞서 쟁취되어진 것으로서 영국에서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비롯하여 1628년의 권리청원을 거쳐 1679년의 인신보호법, 1689년의 권리장전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그 후 신체의 자유는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 장전과 연방헌법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선언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각 국 헌법은 거의 예외 없이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2. 의의
신체의 자유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 받지 않는 자유, 즉 자의에 의한 체포나 형사소추에 의하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말하며 이러한 신체의 자유는 천부적, 초국가적 자연권이고 소극적, 방어적 공권이다.
이는 신체의 완전성과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포함한다.
(1) 신체의 완전성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
(2) 신체활동의 임의성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