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론]우리나라의 주택정책

소개글

부동산 정책론 리포트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주택문제의 인식과 주거상황
제 1절 주택이란 무엇인가
1. 주택이 개념
2. 주택 및 가구의 정의
제 2절 국민주거상황
1. 주택의 양적측면
2. 주택의 질적측면
3. 도시지역의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
4. 임차가구 비중의 증가

제 3장 주택정책의 유형
제 1절 공급중심의 주택정책
1. 시장경제시스템에 기반을 둔 주택공급
2.공공임대주택
3. 저소득층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장이자율 이하의 건설비용 보조
제 2절 수요 중심의 주택정책
1.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2. 주택수당제도
제 3절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 4장 한국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징
제 1절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제 1기 (1960～1971)
2. 제 2기 (1970～1980초)
3. 제 3기 (1980～1990초)
4. 제 4기 (1992～현재)
제 2절 한국주택정책의 특징과 평가
1.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강화
2. 200만호 건설목표 조기 달성
3. 기존주택 재고관리 등한시
4. 공공과 민간 역할 분담의 모호
5. 주거빈곤의 상존
6. 주거 불평등의 상존
7.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증가


제 5장 주택정책의 성찰과 방향 모색
제 1절 국가개입과 주거복지의 중요성
제 2절 주거복지대상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가
제 3절 공공(임대)주택
제 4절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제 5절 주택 재정 및 금융

제 6장 외국의 공공주택 정책
제 1절 주거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의 공급
제 2절 보편성이 강조된 공공주택의 공급
1. 영국
2. 독일
3. 미국
제 3절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주택의 공급
1. 영국
2. 독일
3. 미국
제 4절 사회운동가들이 지원한 공공주택의 공급
1. 영국
2. 독일
3. 미국

제 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치 경제 현실에 바탕을 둔 “시장과 국가”의 역할일 것이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주택문제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택은 수요와 공급원리에 따라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울러 주택시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주택정책은 ‘시장(market)과 국가(state)’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정책의 속성에 따라 시장지향적 접근과 정부개입적 접근이 달라야 한다. 시장지향적 접근과 정부개입적 접근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은가 등도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일이다. 예로 영국이 지난 1900년대 초반부터 취해 온 긴 역사의 공공주택정책이 시장기능 위주로 전환된다고 해서 우리니라도 정부개입과 지원 없이 시장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생이다. 이미 영국의 주택문제는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전환 된지 오래다. 아울러 오랜 세월동안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해 온 경험이 풍부하며 주택의 사회정책적 틀을 갖춘 국가이다. 반면에 우리는 사회정책적 공공주택공급은 겨우 19만 호의 공공영구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정도이다. 엄격히 말해 한국은 사회복지적 공공주택의 역사가 일천하고 공공주택의 공과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빈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주택문제의 인식을 영국의 주택문제와 동일한 선상에 놓아 정책적 논의를 전개함은 위험천만이다. 그래서 주택문제의 속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주택문제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유형과 한국주택정책의 전개과정 특징,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하성규 「주택정책론」 1995년 도서출판 박영사
하성규 외 공저 「주택 도시 공공성」 2000년 도서출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