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신빈곤 해소를 위한 우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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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곤 해소를 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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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우리 사회에 고착된 신빈곤층은 최근의 경기 침체 현상과 맞물려 더욱 심대한 고통 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신빈곤층의 급박한 생활고를 외면하고 단순한 ‘2만불시대 개막’과 같은 성장지상주의적인 정책 추진은 우리 사회가 지난 40년 간의 ‘성장을 위한 성장’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뿐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에게 ‘인간을 위한 성장’, ‘분배와 함께 하는 성장’의 정책기조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가운데, 벼랑끝에 내몰린 신빈곤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바이다. 정부는 우리가 제시하는 10대 우선과제를 포함하여 신빈곤계층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현정부 임기내에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과 실행 계획을 시급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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