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양심적병역기피

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해발표했던자료입니다.

목차

▶ 정의
▶ 문제점
▶ 대안
▶ 다른 나라의 실태
▶ 참고자료

본문내용

▶ 정의
-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
- 종교적 교리에 국한되지 않고 사상적 신념이나 양심을 포함
- 거부의 대상은 군복무 자체(절대적 병역거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선택적 병역거부)거부 등 다양
▶ 문제점
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이기적 병역 거부자의 판별 어려움
② 초실정적 자연법 VS 실정법
- 양심의 자유는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는데, 집총이라는 작위의무가 자신의 양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전자의 우월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③ 대체복무를 할 경우, 현역병들의 피해의식과 군부 내 사기저하
④ 군 병력 충원 곤란
- 現 병역 거부자가 징병인원의 0.2%에 불과하나 점차 기피자 양산 국가 안전보장위협
⑤ 병역의무 형평성에 어긋남
⑥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 제칠안식일예수재림교)에 대한 특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