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 고찰

소개글

경영, 경제를 전공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목차

서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란?

본론
1. 문제점
2.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
3. 기금운용현황
1) 연도별 기금운용현황
2) 부문별/상품별 기금운용현황
3) 기금운용 매스컴 보도자료

결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전망

본문내용

이렇게 30년간을 납부하면 60세부터 매월 약 100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토록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총 150조원. 하지만 이대로라면 적립금은 2036년에 적자로 돌아서서 2047년에는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처럼 연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자들이 소득의 40%를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300만원이 소득이면, 120만원이 연금인 셈입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고 해도 개인별로 매월 60만원을 연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사업자가 근로자를 줄여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역시 보험료 때문에 저축이 어려워져 결국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이 잠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3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납입률과 수급률의 조정. 쉽게 말해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돈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국회에 제출된 개혁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