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본권의 제한내용

목차

I. 序論
1.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2. 기본권제한의 유형

II. 本論
1. 기본권의 구성요건 또는 규범영역확정에 의한 제한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3.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기본권의 헌법직접적 제한)
4.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5.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6. 특별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7.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예외

III. 結論

본문내용

(1)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1) 제37조 제2항의 ‘법률’의 의미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권은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는 명령, 조례나 관습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규명령에 의한 제한이 인정된다. 여기에서 위임입법의 한계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준한다. 2) 적법절차에 따른 제한 헌재는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도 반드시 적법절차에 의한 제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의 적법절차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3) 법률의 일반성, 명확성, 구체성 ① 일반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한다. 일반적 법률이란 불특정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특정한 다수의 경우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하므로 개별적인 경우나 개별적인 사항을 법률의 내용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 또는 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입법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적 법률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명확성과 구체성 법률은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론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30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제청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1. 동차헌법, 박준오,박상길, 1999, 달기
2. 헌법, 고시계, 2000, 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