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감상문]모의재판을 보고(감상문)

소개글

이것은..
대학교 리포트 이며.. 모의재판을 보고 감상문을 쓴것이다.
보증관계에서의 정당방위 여부를 판결하는 모의재판이다.
매맞는 남편의 아내 살해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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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의재판은 나에게 흥미로운 관심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학구적이고 심도 있는 소재로 접할 수 있는 축제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모의재판의 주제는 보증관계에서의 정당방위 인정여부였다. 그러나 한 층 더 새로웠던 것은 매맞는 남편의 정당방위 인정여부였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대부분 매맞는 아내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매맞는 남편을 소재로 삼았다는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곧 모의재판이 시작되었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꽤 진지하게 꾸민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정말 재판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사건의 개요는 남편 무능해의 부인 나사장은 남편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구타를 해왔고 무능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얘기하다 아내의 폭력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부는 보증관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따라 남편의 유죄인가? 아니면 정황을 미루어 아내의 계속된 구타에 의한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로 인정한 무죄인가? 나의 처음생각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살인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죄이고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지켜야할 도리이며, 충분한 화해의 시도나 해결모색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변론을 계속 지켜보며 나의 생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계속된 구타로 이미 아내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고 최후의 수단인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아내의 반항에 컵에 머리를 맞고 신변위협을 느낀 남편은 이미 자신의 감정 통제능력을 상실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급히 칼을 집어 자기위기를 모면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따라서 무죄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미 남편은 아내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은 사실과 보증관계라고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는 지켜야 할 근본적인 예의와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이미 그런 것은 종말된 상태에서 두 사람의 사이를 진정한 부부라고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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