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윤리 법제]언론중재제도와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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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제도와 언론중재법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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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중재 제도
1. 언론중재 제도
2. 언론중재 제도의 연혁
3. 언론중재위원회

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언론중재법
2.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Ⅲ. 언론중재법의 평가
1. 문제조항

Ⅳ. 결론

본문내용

언론 보도에 의한 분쟁은 보도내용을 공표함으로써 발생한다. 그 보도내용은 언론사의 내외적 여건에 의해 부정확한 정보가 섞이게 마련이다. 이 부정확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정보는 해당 언론사나 정보 수용자 또는 일반국민들에게 해악을 줄 가능성이 높다. 언론은 ‘진실 추구’가 생명이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하고, 진실을 전달한다는 국민의 신뢰와 기대 위에 존립하므로 이러한 이념과 신뢰에 의심이 가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과 케이블TV의 보급 등으로 무분별한 정보와 미확인 보도와 추측성보도 등으로 해가 갈수록 언론 중재 신청건수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올 초 새롭게 제정되어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과거 정간법과 방송법등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던 언론중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해 언론중재제도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했고, 혼란스러웠던 용어를 정비․정의하고 언론중재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손해배상을 중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중재제도의 중재권한을 강화시킨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중재위의 기능에 새로이 포함되었거나 대폭 강화된 제도, 즉 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기능을 강화시키고, 조정이나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 ‘소’제기로 간주하는 제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언론중재제도를 보다 적극 홍보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언론계에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제도라는 것을 각인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언론계 역시 새로운 언론중재법 제정을 계기로, 언론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보다는 사전에 언론기관 스스로 자율적 규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이옥조, 미디어 윤리. 커뮤니케이션 북스
◎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
◎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 차형근, 언론과 명예훼손. 나남
◎ 장호순,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중재제도의 변화
◎ 유일상, “언론피해구제법안 왜 문제인가” <언론피해구제법안 문제점과 과제>. 한국방송협회(2004년 12월)
◎ 문재완,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 한국헌법학회(2004년 12월)
◎ 양경승,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2004년 가을호 언론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