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인간복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소개글

인간복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인간복제의 문제점
①생태학적 문제점
②의학적 문제점
③법적․사회적 문제점
④경제적 문제점
⑤철학․윤리적인 문제점
⑥종교적 문제점

2.인간복제의 해결책

3.나의 생각

본문내용

인간복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인간복제는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통한 종족의 번식이라는 기본 전제가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남녀의 결합에 의하지 않은 출생은 현재의 결혼제도에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어쩌면 지금과 달리 자연부모, 대리모, 생식세포 복제 등의 출생 배경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부부공동체와 가족공동체의 붕괴뿐 아니라 친족 개념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는 깨질 것이다.
개인 유전자 정보가 노출될 때, 예를 들어 암이나 심장병, 치매, 파킨슨씨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난치병 걸린 사람들의 병력이 드러날 경우 취업이나 보험가입 또는 가계대출 등을 거부당할지도 모른다.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받거나 위험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진단은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을 위한 건강진단은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지 미래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소질이나 위험에 목적을 둔 유전자 정보에 대한 고용거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몇 해전 미국경영협회(AMA)의 조사에서 미국 중․대형기업의 30%가 직원들의 유전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7%는 그 정보를 고용과 승진의 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유전병에 걸릴 위험을 내세워 취업을 막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생기고 있으며 ‘유전자 불량자’는 보험에도 못 들고 있다. 인간복제는 인간 윤리의 파괴, 독자성, 존엄성, 유일성의 파괴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인간복제는 법적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복제인간에게도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법조계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다. 인간복제로 법적 차원에서 유전자 조작기술 개발로 친자 확인이나 범인 감식 등 긍정적 활용 측면을 인정하나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