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공서비스란??

소개글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찰`에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들을 기술한 지식자료입니다^^

목차

■ 공공서비스의 의의
□ 공공서비스의 개념
□ 공공서비스의 특징

■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 공공서비스의 수요체계
□ 공공서비스의 공급과정

■ 공공서비스의 유형
□ 공공서비스의 유형
□ 공공서비스와 공급주체
□ 공공서비스와 비용부담

■ 공공서비스의 성과측정
□ 공공서비스의 성과측정
□ 공공서비스 성과의 측정지표

■ 공공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공공서비스의 문제점
□ 공공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에서 고찰해 본 공공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무상이나 저가로 이전에 정부에 의해 수행되었던 기능을 수요가 분명하고 생산비의 전액을 가격에 반영하는 민간부문으로의 이양시킴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보다 전문적인 해당분야의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급자를 분산하여 하나의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여 민간경제의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민영화는 시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위협하는 시민권의 보호와는 상호 배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부문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라는 전제 혹은 논리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정부의 비용을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평등, 품질, 책임성과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민간부분의 고용주에게 고용됨으로서 잠재적인 실직 가능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연호, 『행정학신론』, 박영사, 2003.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1.

·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1993.

·정철현, 『최신행정학』, 다산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