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지급

소개글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보고서

목차

1.우리 나라의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2.외국의 경우
1)일본
2)프랑스
3)독일
4)캐나다
5)미국

본문내용

지역의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기여하거나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의 도덕적 책무이고, 지방의원이 무보수로 봉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지위가 향상되며, 지방의원의 직무가 유급으로 해야할 만큼 양적으로 많거나 질적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명예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함으로써 의원들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할 수 있고, 유능한 젊은 인재의 지방의원진출이 가능해져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들이 회의진행이나 안건심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의 폐해나 부정부패, 이권개입 등을 방지하고, 주민의 대표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오늘날 지방행정기능이 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지방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많은 시간을 내어 조사․연구활동을 해야 하므로 본직에 종사하면서 광역의회의원은 1년 중에 120일, 기초의회의원은 80일을 의정활동에 할애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의원정수를 줄이고 그 대신 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별로 부담을 주지 않고 유급직의 장점을 살려나가도록 운영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의회이며 집행기관인 감독위원회는 불과 5명의 유급직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기능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유급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와 돈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필요생활비가 일반인과 비교하여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통례이다. 그것은 의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는 각종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비용이 들기 마련이고, 지역축제나 관혼상제 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얼굴만 내밀 수는 없는 형편이다. 더구나 낙선이라도 되면 실업보험도 퇴직금도, 건강보험도 연금도 전혀 없으므로 장래에 대한 생활보장도 기대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모으려면 여러 부정부패에 관련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최종만, 일본의 자치체 개혁, 나남출판사」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大氷文化社」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정재길, 지방의회론, 전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