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간통죄 존폐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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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을 들으면서...간통죄 존폐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던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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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실에서는 위자료나 자녀양육권 등에 대한 타협을 한 후 취하하는 확률이 높은 간통죄 고소이지만, 간통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형을 선고하기에 외도가 죄라는 관념을 지지해주는 마지막 버팀목인 셈이다. 친정식구가 참으라고 하고 시댁식구도 참으라고 할 때 외도한 남편을 벌주어도 된다고 말하는 존재가 법인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통해 사회에서 올바르게 자리 매김 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통념상 아직까지는 간통을 성적 선택이나 사랑에 대한 선택으로 보지 않고 죄악시, 범죄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가정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남녀의 평등한 결합이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이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 파괴된다면, 남겨진 한쪽이 받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다. 남편이 간통을 했을 경우 부인이 간통 고소를 하여 위자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보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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