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입장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세계적 추세, 판례, 다른 나라와의 비교, 국방부의 입장 등 아주 자세하고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른 자료와 비교하거나, 일부 자료만 추려서 사용하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양심적 병역거부
1)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2)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점의

2.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
1)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의내용
2)유럽에서의 관련 내용
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우리 법률 제도의 현황 및 그 실태

3.판례

4.헌법적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1)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2)일부 종교에 대한 특혜
3)헌법에 제시된 병역의 의무

5.국방차원의 문제
1)대체 복무제
2)모병제

6.결론

본문내용

Ⅰ.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 戰權)이라 한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 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 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점의
양심적 반전론을 헌법이나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우리나라)의 경 우 문제 상황은 동일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헌법 해석론 상 양심적 반전론을 인정할 수 있는것인가 라는 점이 문제의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9조와 20조 에서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되 지 않을 수 없다.
Ⅱ.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
1. 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의내용
가. 유엔의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이라고만 함)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 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http://www.mnd.go.kr/
http://www.veterans.or.kr/
http://cyberspacei.com/jesusi/index.htm
http://www.hani.co.kr/
http://www.un.org/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