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반사적 이익

소개글

반사적 이익과 관련된 좋은 리포터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반사적 이익이란
1. 의의

Ⅲ. 수도 예정지인 충청지역의 움직임
1.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충청지역 반응을 통해본 문제
2. 2002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해본 반응
3. 인구 변동을 통해 본 충청
4. 기타 시위 모습들

Ⅳ. 반사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
1. 기본적인 문제점
2. 정부개입에 의한 자원배분
3.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중․고등학교 시설 교과서에서 우리는 님비현상이라는 말을 집단주의, 이기주의 등의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님비 현상이라 함은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yard)”는 말로 얼마 전 신문지상을 뜨겁게 했던 부안 핵폐기물처리장건설처럼 자신의 지역에 어떤 시설에 들어서 피해를 입을까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현상이다. 이런 일들은 비단 신문지상에 거론되는 몇몇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한국사회에 만연한 새로운 문제로 뜨오르고 있다. 품앗이 등 상부상조의 농촌사회를 지나 산업사회로 나아가면서 사회가 점차 각박해져 가고 있는 요즘 남의 사정이나 나라의 걱정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돈 되는 일에는 적극 찬성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요즘 님비현상을 넘어 임피 현상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피 현상이라 함은 “내 앞마당은 된다(in my frontyard)"는 말로 2002년 대선과 함께 거론된 행정수도 이전문제처럼 한국의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 행정수도이전예정지인 충청지역은 겉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많이 것들이 있다. 임피 현상이라는 말에서처럼 단순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외치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이전과 함께 발생하게 될 많은 인센티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한다. 본론에서는 반사적 이익이 무엇이며, 최근 언론의 관심이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반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수도 예정지인 충청지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반사적 이익관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반사적 이익이란
1. 의의
법치주의하에서 행정주체와 사인간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이며, 이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가 공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공법관계라 말하며, 그 내용이 되는 권리·의무를 보통 공권·공의무라 말한다.

참고 자료

서휘석, 평등과 효율, 대경, 2002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