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남북한의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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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3. 결론

본문내용

한반도 통일의 근본원칙은 자주·민주·평화의 통일정신이다. 이러한 근본원칙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1948년 남북연석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남북 조선 제 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서]에서는, 미소 양군 철수, 북한의 남침에 대한 우려 불식, 전국총선에 의한 통일국가 수립, 남한의 단선 단정 반대 등을 천명하였다. 이 회의는 남북지도자회담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남북합의의 성과를 이룩한 것, 긴박한 정세 속에서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을 반대하고 민족 자주성을 구현했다는 점,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단결을 시도했으며, 분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후 통일에 대한 하나의 원칙적 큰 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휴전협정에 의거하여 1954년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네바정치회담에서는 남한과 유엔군 참전 15개국, 북한과 중국, 소련 등 총 1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이 제출되었다. 여기서 남한이 주장한 통일방안은 중공군의 선거 전 철수와 유엔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한 유엔감시하 남북한 자유선거의 실시였고, 북한은 남북한 병력 10만 이하로의 감군,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을 포함한 전조선위원회 구성을 통한 남북한 총선거 였다. 이 회담은 남북한이 전쟁을 거친 후 평화적 통일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였지만,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거나 선전적 의미 이상을 두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후 1950년대 남한은 대외적으로는 유엔 감시하 남북한 자유선거를 내세웠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는 등 극도의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웠다. 이에 반해 북한은 미군 철수와 남한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방안인 `자주적 평화통일안`을 주장하였다.
1960년 4월민중항쟁은 통일운동을 다시 불붙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은 7.29총선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을 공식 폐기하고, 유엔감시하 남북 총선거안을 공식화하였지만, 한편 이때부터 `선건설 후통일론`이 등장하였다. 이에 반해 여러 사회운동세력과 언론을 통해 중립화통일안, 남북교류론, 남북협상론 등 다양한 통일방안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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