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표현지배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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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표현지배인에 대한 개괄을 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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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제14조 1항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철송 - 상법총칙/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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