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확대 방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10.0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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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는 1949년 12월 제정된 교육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1952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계속적인 폐지 주장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다. 5.16 이후 2년여 동안 폐지되기도 했지만, 교육계의 요구로 다시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자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내부나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폐지 요구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행정 관계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교육자치제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폐지의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무능과 비리가 폐지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지방재정에 관련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부여됨에 따라 교육자치제에 대한 지방행정 관계자들의 주장에 변화가 나타났다. 교육자치제의 폐지, 즉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통합 주장이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함에 따라, 이제는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한 부류는 교육행정을 지방행정에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우므로 점진적으로 연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통합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 부류는 원칙적으로 교육행정이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분리될 경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독립성을 유지한 채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교육행정을 지방행정에 통합하기 위해서 연계를 확대하든,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분리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 연계를 확대하든, 양자간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양자간에 연계를 확대하는 것은 양자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현행 연계 문제점을 살펴본 후,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확대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권한관계 문제점
1.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의 문제점
2.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Ⅲ.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확대 방안
1. 연계의 기본원칙
2. 의결기관간의 연계 적정화 방안
3. 집행기관간의 연계 확대 방안
4. 재정의 연계 확대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교육자치제는 1949년 12월 제정된 교육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1952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계속적인 폐지 주장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다. 5.16 이후 2년여 동안 폐지되기도 했지만, 교육계의 요구로 다시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자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내부나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폐지 요구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행정 관계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교육자치제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폐지의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무능과 비리가 폐지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지방재정에 관련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부여됨에 따라 교육자치제에 대한 지방행정 관계자들의 주장에 변화가 나타났다. 교육자치제의 폐지, 즉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통합 주장이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함에 따라, 이제는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한 부류는 교육행정을 지방행정에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우므로 점진적으로 연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통합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 부류는 원칙적으로 교육행정이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분리될 경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독립성을 유지한 채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교육행정을 지방행정에 통합하기 위해서 연계를 확대하든,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분리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 연계를 확대하든, 양자간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양자간에 연계를 확대하는 것은 양자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현행 연계 문제점을 살펴본 후,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확대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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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law/sklaw.htm?catmenu=m04
한국교총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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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호(1999),교육행정정책과 기회, 문우사
김종촐 외 (1997),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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