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목차를 제외하여 8페이지 분량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WTO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중국의 WTO 가입 경과
·미국과 중국의 WTO 타협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통신 및 금융 등의 서비스에 관해서는,
자동차 분야를 보면,
섬유 및 반덤핑에 관해서는,

Ⅱ.중국의 WTO 가입 배경

Ⅲ.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Ⅳ.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분쟁
가. 최근의 한 · 중 간의 무역분쟁 사례
나. 중국과의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Ⅴ. 그 밖의 중국과 관련된 무역분쟁
미국의 대중 반도체세 WTO 제소건

Ⅵ. 결론

본문내용

․미국과 중국의 WTO 타협안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 평균 관세율을 22.1%에서 5년 내에 17%로, 농산물은 14.5%에서 15%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 밀, 옥수수, 쌀, 면화 등 주요 농산물에 관한 관세 쿼터(TRQ)를 대폭 증대하였다.
․ 공산물 무역 및 유통에 관한 제한 철폐, 수출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이내에 시행할 것
통신 및 금융 등의 서비스에 관해서는,
․ 외국 통신 공급업자에 대한 투자지분을 50%까지(가입 시 49%, 2년 내 50%) 허용하고,
인터넷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허용한다.
․ 지점 설치 등 외국계 은행에 대한 지역 및 고객 제한 규정철폐 및 내국민 대우 허용을
5년 내에 하기로 하고,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계 은행의 현지화폐 영업을 2년 내
에 허용하기로 하였다.
․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의 외국인 지분을 WTO 가입 후 3년 이내로 33%에서 49%로 확대
할 것을 합의 하였다.
․ 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강화하였다.
․ 연 20편까지 외국 영화 수입을 확대, 비디오, 음반, 유통업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의 합자 회사 지분을 33%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분야를 보면,
․ 자동차 관세를 80~100%에서 2006년까지 25%로 하고, 자동차 금융 취급을 허용하며,
자동차 무역 및 유통제한을 철폐하기로 하였다.
섬유 및 반덤핑에 관해서는,
․ 중국에 대한 섬유 쿼터를 2005년까지 완전철폐하기로 하였다.
․ 가입 후 12년간 특별세이프가드 제도와 15년간 반덤핑 비시장경제국 적용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