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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방안

*수*
최초 등록일
2005.09.30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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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 비정규직이 증가의 원인
 IMF 이후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인한 노무관리 비용의 감축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
 근로자의 자유시간 선호
- 비정규직의 문제제기

2. 본 론
- 비정규직의 문제
 저임금, 노동 시간, 보조적 업무
 정규직에 비한 열악한 혜택과 각종 보험 비해당
 비정규직의 높은 비율
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현재 마주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두 가지 주장
 비정규직을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보장하자.
 문제가 많은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자.

3. 결 론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IMF 이후로 볼 수 있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 때문에 기업에서는 노동 비용의 감소와 노무관리 비용의 감축 등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기존에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가 지속될 경우 노동자들의 폐업이나 노동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낮은 임금을 들여서 고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해 온 여성의 사회진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주부로써 일하던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했을 경우 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제한 적이다. 이런 여성들의 대부분은 전문직을 가질 만큼 교육적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같은 비정규직을 찾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청년 실업 등의 문제로 조기퇴직 같은 정책이 생기는 마당에 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는 일할 곳 없는 중년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노동 공급의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늘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이 일보다는 자신의 여가 활동에 관심을 쏟으면서 자유시간의 선호경향 증대로 인해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호현상이 생겨난 것이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다.
위와 같은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은 사회적으로 조장된 것이거나 사회의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도 하고, 근로자들의 의식 향상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에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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