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처리]핵폐기물 시설입지선정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핵폐기물 시설입지선정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핵폐기물 시설입지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과 객관적 자료
1.핵폐기물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2. 핵폐기물처리에 관한 안전성 문제

Ⅲ.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과정
1.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설립
2.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방법
3.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의견
4. 각 주체들의 의견

Ⅳ. 주민들의 적극적인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방안
1. 당해 지역 주민 참여 방안
2. 현행 보상금 지급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3. 안전성제고를 통한 당해주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향상
4. 지방자치단체에의 위임을 통한 방안
5.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Ⅴ. 결론

본문내용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반응을 인위적으로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로를 중심으로, 원자로가 생산하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설비와 여러 보조설비 및 안전설비들로 이루어진다. 원자력발전소도 화력발전소들과 마찬가지로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연료의 핵분열 에너지에 의해 증기를 생산하는 반면, 화력발전소에서는 화석연료의 연소 에너지에 의해 증기를 생산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는 수력발전소 건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리적 제한을 덜 받는다. 다음으로 화력 발전소에 비해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다. 그 외에도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생산량량이 타 발전시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방사능을 포함하여 누출시에 인체에 상당한 유해를 입힌다. 때문에 정부의 안전성 보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매립장 선정지의 주민들은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아니 거부감을 갖고 매립장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7월 23일 산자부가 핵폐기장 부지로 전북 부안군 위도를 최종 선정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산자부는 선정기준으로 부지적합성을 들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산자부의 결정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2일에는 부안군민들의 대규모 반대시위 중 경찰과 시위자 100여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반발하는 구체적인 입지선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정책 결정 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 전문가 주의에 입각한 폐쇄적인 결정 방식을 택했다

참고 자료

보건물리학박사가 펼치는 방사선의 세계 송명재 한국원자력재단 2000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kaeri.re.kr/index.htm
건양대학교 http://tomix.new21.net/nuke/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http://wacid.kin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