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적 정부와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5.09.28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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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고객을 최상위에 두고 2. 레드테이프를 제거하며 3.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4. 적은돈으로 보다 많은 것을 생산하도록 불필요한 것을 감축하는 것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시민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표현을 하고 고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규칙이나 절차보다는 결과 또는 임무 중심 또는 문제해결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가적 정부가 추구하는 고객만족전략은 먼저 서베이 등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 외에 방법으로 고객접촉,불만추적제도,옴부즈만 등이 있다.
행정서비스도 고객이 원하는 결과의 상태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경쟁과 선택의 기회를 넓히려는 전략을 수립한다.(계약제: 서비스공급의 책임을 맡은 부처가 민간부문에게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신 공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민간위탁) 민영화: 정부기능을 민간에 이양(소유권 자체를 넘김))
기업가적 정부는 쓸모없는 규칙,규정,관행의 제거를 추구한다. 통제의 처방이 오히려 관료제의 질병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다. 레드테이프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들이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는 목표대치 현상을 만들고 최소한의 책임성도 확보되지 않게된다.
레드테이프제거전략 : 인사 및 예산 그리고 구매상의 재량성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낭비 및 통제를 줄이도록 함
자율성 부여의 이유: 기업가적 정부는 공무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권한의 하부위임을 추구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일선직원으로부터 주로 나오지 최고관리층에서 나오지 않는다.
자율성 부여의 전략 : 기본적인 전략은 관리운영상의 재량권을 하부에 위임하는것, 중앙부처는 핵심적인 정책기능만을 전담하도록 조직개편,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성과평가를 실시 능력주의에 입각한 채용,승진 원칙을 적용하고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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