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 산업] 한국 칠레 FTA
- 최초 등록일
- 2005.09.2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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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칠레간 FTA 체결 전부터 체결후까지의 과정과 결과들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한칠레 FTA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양 국간간의 협상 대결에까지 두루 알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칠레 선정 이유
2. FTA 추진 배경
3. 한 · 칠레 FTA협상 개요
4. FTA 체결에 의한 경제적 효과
5. 협상과정
6. 양허안과 협정문의 주요내용
7. 협상에서의 한국과 칠레의 윈셋
8. 한 · 칠레 FTA 체결 발효 후 현황
9. 결 론
본문내용
1. 칠레 선정 이유
우리나라가 최초로 추진하는 FTA에서 칠레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칠레가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대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역외국으로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대 칠레 수출시장을 적극 확보 및 지역거점 국가로 활용하기 위한 점이 있으며, 둘째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추진하는 FTA인 만큼 우리로서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면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적 중견 국가로 칠레를 꼽았다. 또한 칠레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므로 우리의 민감한 분야인 농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칠레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추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의 FTA체결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혀 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유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FTA에서 칠레를 선정하였다.
2. FTA 추진 배경
FTA 추진 배경에는 대외적 요인과 자생적 요인이 있다. 먼저, 대외적 요인은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로 이는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EU의 회원국 확대 및 내용 심화)와 기존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EU와 남미공동체연계 추진), 그리고 신규 지역무역협정 체결(북미자유무역지대 설립)로 인해 국경의 개념을 넘어섰으며, WTO 출범이후 지역주의 움직임의 강화와 더불어 현재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240개이며, 이중 1995년 이후에 통보된 지역 무역협정의 수가 116개나 된다. 또한, 현재 WTO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한 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도 싱가포르와 첫 지역무역협정 타결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