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통일한국의 모습에 대한 모든것...
- 최초 등록일
- 2005.09.22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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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일한국의 사회
(1) 사회
(2) 문화
(3) 종교
2. 통일한국의 경제
3. 통일한국의 국가체제
4. 통일한국의 국방
5. 통일한국의 국토발전
본문내용
1. 통일한국의 사회
(1) 사회
통일 이후에는 법과 제도를 통합하고 통일헌법을 제정한 후 총선을 실시하여 신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좌파이념을 배제할 논리가 없어짐에 따라 구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이 활성화되면서 정치집단이 보수세력과 혁신세력이 결집하여 다양화될 것이다. 또한 구공산 잔재를 일소하기 위해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 상징물들을 철거하고 인권침해에 가담한 구공산당 간부들을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한국 정부는 국제화, 지역화 등의 새로운 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철도, 항만, 통신,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투자가 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또한 화폐를 통합하고 독일의 신탁관리청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국영 및 공기업, 공장기업소, 집단농장 등을 민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남한지역 기업의 북한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명실공히 남북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그 동안 사회주의 제도에 익숙해 온 북한 지역 주민들은 민주사회 적응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됨으로써 북한 사회가 부분적으로 집단적. 사회적 병리현상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 정부는 이들이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한국 정부는 또한 남북교육제도의 통합을 위해 학제를 개편하고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북한의 교육내용을 전면 수정해서 북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학술. 예술분야와 함께 제반분야의 용어를 통합함으로써 언어차이로 인한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아울러 문화적.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문화의 구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