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 한일의정서, 제1차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정미7조약,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5.09.22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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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 조약의 내용과 조약에 비친 일본의 의도, 조약간의 비교를 통한 해석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목차
체결된 조약의 순서대로 그 내용소개와 분석
본문내용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금씩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의도를 보인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 도중에 한국과 맺은 한일의정서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식민지화 정책에 나섰다. 당시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잡기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가는 러시아였다.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한국에서의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한 일본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일의정서를 한국과 채결하였다.
한일의정서
제1조 한국정부는 일본을 신임하여 '시설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2조 일본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전을 도모한다.
제3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한다.
제4조 제3국의 침략으로 한국에 위험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이에 신속히 대처하며,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정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한국과 일본은 상호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일의정서에서 주목해야 할 조항은 4조 와 5조 이다. 4조는 한반도 내의 모든 영토를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빌려 쓸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5조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이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일본이 한국에 자신의 외교를 간섭받을 이유는 없었다. 표면적으로 6조에는 상호간의 승인이라고 하였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치관계-특히나 제국주의시대에서-에서는 일방적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외교권 침탈이 있을 뿐이다.
한일 의정서로써 일제는 한반도를 군사기지화 시킬 수 있었다. 또 러일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기울자 일본은 한국에서 재정 ·외교정책을 혁신하기 위해서 외국고문을 초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협정체결을 강요하였다. 그렇게 체결한 조약이 제1차 한일협약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