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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육론] 민주시민교육

*세*
최초 등록일
2005.09.21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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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시작하며
2.참여의식의 부족
3.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4.마치며

본문내용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막상 민주주의를 떠올렸을 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막연하게 자유, 평등, 다양성의 원리, 참정권 등의 단어들만 연상 될 뿐이다. 사전에서 찾아 본 민주주의의 정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상적으로 쓰여진 정의와는 멀어 보인다. 극단적으로 평가하자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지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인 면들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 주의 전개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해방 후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곧바로 미군정의 또 다른 식민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반은 제대로 틀이 잡히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 지금까지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일반 민중들에게 창의의 기회가 제공 되어지지 않은 채 정부와 지배계급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60~70년대에는 ‘경제 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보호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주권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있었지만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권한은 통치자(독재자)에게 수여되었다. 국익을 위해 자유로운 발언, 표현, 집회, 시민적 권리 등은 간섭받았다. 1980년대 들어서도 군사 정권이 들어서며 독재는 계속되었고 민주주의는 탄압 받았다. 1980년대 강력했던 독재에 대한 반발로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났고, 1990년대부터 이 사회에 민주주의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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