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제관계] 국제 정치에서의 군사력 경쟁(Arms race & Arms trad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군비 경쟁

Ⅲ. 군산복합체

Ⅳ.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의 변천

Ⅴ. 한국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제사회는 법과 윤리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거나 사회 구성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성원에 의해 안정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기구가 있어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정해 주는 사회도 아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언제나 불안하고 구성원간에는 언제나 긴장이 감돌게 된다. 이에 국가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군사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1. 국제정치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1) 군사력 :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병력의 수, 사용 가능한 무기의 질과 양 및 그의 기지, 군의 훈련 정도 그리고 군을 유지하는 지휘관과 참모의 전략적 및 기술적 지식을 총망라한 힘.
(2) 군사력 유지 및 강화의 목적
① 자국 영토의 안전보장
;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이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에 의해 정복되거나 침략의 대상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의 유지는 필연적이다.
② 심리적 안정감
; 강한 군사력을 갖는 것은 그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 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국가이 든지 약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아무런 위협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저항능력도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국가로부터 무력행사의 대상이 되기 쉽다.
(3) 군사력이 가지는 의미
- 각 국가는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국가이익을
수호한다.
; 국제정치는 구성국들간의 제반 관계를 규제하고 통제하며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을 지닌 세계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무정부상태의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정부상태에서의 국가들은 자연히 서로 불신하게 되며 위협을 느 끼게 된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은 생존과 독립을 확보하고자 독자적인 노력을 경 주하게 되며 그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러한 군사력은 상대 국가와의 전략적 상호관계 속에서 상대적 우세를 확보하게 될 때까지 계속 증강시 키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