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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에 관한 자료] [여성건강간호학] 낙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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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9.21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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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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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Ⅵ. 결론

잠재적으로 모체 밖에서 생존 가능한 태아를 형법적 의미에서 인간으로 승인하는 것은 낙태반대운동을 펼치는 이상론자의 몽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기본적 인권의 최상위가치로 승인하고 있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법적 소란(legal noise)이다.

정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가치만이 아니라 약한 자, 소외된 자들과 같은 소수자를 위한 특수한 가치이기도 하다.
태아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령의 폭거에 저항하여 법적 소란을 피우는 건강한 목소리가 있어야 생명존중의 새로운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낙태반대운동은 바로 이런 점에서 법적인 아우성을 대신하는 목소리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http://chunma.yu.ac.kr/~m0017034/ab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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